입력 : 2019-07-08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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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다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상한제 적용을 기정 사실화했다.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작년 9·13 대책 등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의 일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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