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12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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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서울·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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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국토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이 개선된다.
그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필수 요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면서 종전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9.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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