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 이춘희 기자
    • 기사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8-12 15:59:52

    오는 10월부터 서울·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국토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이 개선된다.

    그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필수 요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면서 종전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9.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