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12 2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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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중앙경제공작회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재정정책 효율 높여야"
중국 최고지도부가 내년도 경제에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등을 유지하며 안정에 방점을 둔 경제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0~12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北京)에서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계속 완만하고, 여전히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깊은 조정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잘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안정된 가운데 호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기본추세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내년도 목표 실현을 위해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거시정책을 안정시키고 미시정책은 원활히 하며, 사회정책이 뒷받침하는 정책 틀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 품질과 효율을 힘껏 높이고 구조조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은 융통성 있고 적절해야 하고, 유동성은 합리적이고 넉넉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려 민영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 속에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해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낼 합의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회의에서는 "금융체계는 전체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위험을 완화할 능력이 있다"면서 "거시 레버리지 비율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전체적인 수준을 낮춰야 한다"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외국자본 이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고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반영해 "돼지 생산을 신속히 회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고, 주거 문제와 관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민생 관련 언급도 나왔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기 하강 압박 속에 지난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6.6%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6.0%에 그쳤다.
6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발표에 성장률 목표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확정된 경제 운용 방침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례 회의에서 최종 추인을 받은 뒤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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