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13 13:35:19
강원랜드에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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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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