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18 17:57:26
그동안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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