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5 14:30:18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4일 통과했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에서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을 이해한다며 미안해하지 말라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혹한 경제 위기에 정부의 입법으로 생계를 걱정하게 된 분들이 오히려 위로해줘서 더 미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줄어든 이동 수요 때문에 업계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면서 "감염 위기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이동을 책임졌던 수천 명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나 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여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 관문도 넘으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 대표는 전날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후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