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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강화… 5000억 수준으로 확대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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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25 13:44:4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위기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4000억원 더 늘려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4분의 3)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자료=고용노동부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가 14만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된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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