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60대 첫 구속영장

이동희 기자

입력 : 2020-04-13 16:47:10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지난 8일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2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구석영장이 신청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13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68)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그중 3명은 검찰에 넘겼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 성동경찰서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자로 추정되는 A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