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20 0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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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국민 확대 지급'에 대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증액해 '전국민 확대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일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전국민 지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이런 정부 원안을 토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유지하면서도 여야 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여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일단 정 총리의 시정연설 후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과의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000억원(2차 추경 7조6000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 진행 상황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이 변수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총선 패배로 사퇴하면서 통합당 지도부가 공백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 내에 전국민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있는 데다,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민주당이 거론한 '국채 발행'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있어서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 예산 심의에서 국회는 감액 권한밖에 없고 증액의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추경안 증액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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