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04 07:26: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계기로 고용시장 제도를 수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정·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보험 바깥의 노동자 보호와 전(全)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기획재정부에선 고용 제도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최장 6개월간 다달이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같은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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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충격: 라인강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는 혁신을 부르고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각국이 미증유의 충격을 이겨낼 다양한 임시변통책을 고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나중에 '제도의 성벽을 보수'하자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한두 달 논의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피보험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득 산정 등 설계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1차 시장 바깥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에 알게 됐다"며 "이중구조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천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 차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의 고용 충격을 전하며 한국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꺼냈다.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6주간 3천만명을 초과했고, 독일 노동시간 단축제도 청구자가 750만명으로 폭증했다면서 이 같은 청구 건수는 미국과 독일의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18.4%, 1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제는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작동하는데도 독일의 실업자가 37만명이나 늘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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