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1 17:54:49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당분간 유지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앞서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이날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앞선 결정의 효력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앞선 결정 당시 집행정지 효력을 8월 21일까지로 정했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행정 집행이 완료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집행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두 학교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이 본안 결정 시까지 중단됐다"면서 "이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은 서울에는 대원·영훈국제중 두 곳이, 경기도에는 청심국제중 한 곳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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