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30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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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장 기간은 직전 조정 때처럼 한 달이 아닌 2주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는 29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내달 3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를 같은 달 17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연일 하루 2천∼3천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연장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주간 연장 적용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다.
수도권에는 지난 7월 12일부터 12주째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높은 4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확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9.23∼29) 인구 10만명당 지역 확진자 발생률을 보면 수도권은 7.2명으로, 4단계 기준(10만명당 4명 이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연일 수백명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만큼 단계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됐다.
현재 사적모임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적용 범위가 다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앞서 거리두기 조정안에 접종 인센티브 내용이 담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현 감염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백신 인센티브가 새로 적용될 업종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많지 않은 업종부터 적용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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