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6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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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영화관·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멈춰서게 됐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 다시금 일상회복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2주 안에 확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6∼8명, 방역패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열흘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사적모임은 18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인원이 2∼4명 더 줄어들었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끼리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혼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218만곳에 대해서는 밤 9∼10시 영업종료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4만곳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96만곳은 밤 9시에 문을 닫는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105만곳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기타시설' 13만곳은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은 운영에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99명까지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았고 100명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 이상 초과하는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참석자가 50명이 넘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이달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는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춘다.
정부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대면행사 연기 등을 요청하고, 조만간 종교시설에 적용할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시작되고,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방역상황을 점검한 후 거리두기 연장 또는 일상회복 재가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방역 피로감만 가중되면서 일상회복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인데 앞서 신규 확진자가 2천명씩 나왔을 때도 확연한 감소세를 만들지 못했던 전략"이라면서 짧은 시간 안에 확진자를 줄일 '고강도'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역상황이 연말까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확진자 예측 실패, 병상확보 지연, 뒷북 방역조치로 인해 일상회복이 결국 후퇴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방역지원금'을 추가해 사각지대 없이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이날 확정된 방안을 내놓지 못해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해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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