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3 18:59:11
- 정부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정부가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자율차 운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보험을 마련하고, 차량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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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단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내년 레벨3 출시에 이어 2027년에는 운전자가 자유로워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출시가 예정되면서 현시점에 맞게 로드맵을 개정했다.
정부는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단기 과제(2022∼2023년)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 처리 기준 마련 ▷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등이 추가됐다.
현재 차량 SW 주요 기능 업데이트는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임시 실증 특례로 무선 업데이트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제어장치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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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자율차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중기 과제(2024∼2026년) 로는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레벨3 자율차에 대한 보험 제도만 규정돼있다. 레벨3 자율차 사고 때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할 때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향후 정부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차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레벨4 자율차와 레벨3 상용차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레벨3의 경우 승용차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출시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레벨4 자율차의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의무사항을 완화한다.
장기 과제(2027~2030년)에는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 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가 신규 과제로 추가됐다.
국토부는 자율차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 운송사업의 분류체계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아울러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하고, 자율차 검사항목·절차 등 검사 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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