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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자율주행차 안전성 강화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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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26 12:22:54

    - 관련 규칙 입법예고...3분기부터 시행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 자율주행 기술단계(레벨) /=국토교통부 제공 >

    앞서 국토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레벨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가속·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

    먼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로 제한돼 있지만, 국내 기준은 각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 자율주행시스템 알림방식 개선 /=국토교통부 제공 > 

    비상운행 조건도 명확해진다.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비상 운행 실행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상 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²(현행 안전 기준상 최소 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별도 시각 장치와 알람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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