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2 14:39:03
-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대응책 논의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업체와 대책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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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미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 광물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하며, 배터리 부품 역시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업계 요구에 대해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했다"라며,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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