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1 15:11:56
- 산업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공포안 의결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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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중인 전기차 ©베타경제
개정 법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검사의무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기관의 검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과 비용완화 등 업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그간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해 제공한 예비안전기준보다 고도화한 검사기법을 도입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후전지 연간발생량은 2025년 3만 1700개, 2030년 10만 7500개로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다. 또 SNE리서치는 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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