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8 21:29:41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12월 공포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험발사체를 비롯한 '준궤도 발사체'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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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과기부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상세 규정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확대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한도완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서 준궤도 발사체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해발고도 100㎞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 우주물체"로 정의했다. 이는 미국 스페이스X 팰컨 로켓처럼 상공으로 날아올랐다가 다시 지상에 안착하는 기술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 기반시설을 개방한다. 산업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 향후 기관별 개방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계약 방식의 우주개발사업에서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지정 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 절차와 우주 신기술 지정 관련 심사기한,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을 규정했다.
국가 위성 수요 증가에 따라 중복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과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조정내용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연구개발(R&D) 중복을 피하겠다는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의견들을 모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2월 1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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