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9 13:55:27
-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목표
정부가 10여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호황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해 종합적 인력확충과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황 개선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현재가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초격차 확보에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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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가 넘는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은 인력난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의 기술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난관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해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해상으로 운송된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시설)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등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수주 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의미한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 발급을 통해 적기에 발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RG 발급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정 부분(대형사 95%·중소형사 85%)을 보증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운용한다.
정부는 대표적인 전·후방 산업인 철강업·조선업 간 상생 협력과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 가격 협상 방식 개선도 검토한다. 다. 또한 조선업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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