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25 21:38:23
- 자율주행 버스·택시 등 유상 운송 서비스도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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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부분 자율주행)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를 다닐 수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택시 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건 미준수 등 시행착오가 줄고 허가 소요 기간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다.
또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 발생 사례와 사고 원인, 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수록해 안전한 시험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오는 26일에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연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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