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8 18:59:57
-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KT와 LG유플러스가 더는 28㎓ 5G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SK텔레콤(SKT)도 내년 5월까지 1만5000개의 28㎓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으면 관련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점검 결과 5G망으로 널리 사용 중인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반면, 28㎓ 대역은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SKT 주파수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통지했다.
내달 청문 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30점을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은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이 내년 5월 31일로 6개월 단축된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은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가져 메타버스나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로, 미국과 일본 등 외국 통신 사업자는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은 28㎓ 대역의 최소 기지국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3년 차 실적을 제출받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동통신 업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수요가 불투명해서 28㎓ 기지국 구축이 더뎠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정부가 현실을 알면서도 기준·규정을 기계적으로 들이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동통신 3사의 시선은 사업성이 더 좋은 3.7∼4.0㎓ 대역 주파수 쪽으로 쏠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