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2 18:01:35
- 정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확정 공개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해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최근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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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인데 이는 작년(600만원)보다 100만원 준 것이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작년보다 50만원 적은 350만원이다.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 이에 수입 전기차 판매에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부가 보조금으로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과 동급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이 많이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되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10개 제작사가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은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지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돼 중국산 버스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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