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17 19:44:49
- '정부입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확정
‘한국형 미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연내 설립을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나왔다. 연봉 상한을 없애고,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운영시스템이 핵심이다.
;)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에는 연봉 상한을 없애고,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내부 조직은 청장, 차장, 본부장 등의 체계로 구성된다. 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한 것점이 특징이다. 조직 전체가 '트랜스포머' 형태를 띠게 되는 셈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과(課) 단위 조직 개편에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우주항공청장은 훈령에 근거해 1주일 이내에 프로젝트 조직 개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시 임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외의 우수 인재를 영입할 경우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즉시 면직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퇴직 이후에는 인사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는 강제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법안과 별도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게 된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