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7 12:10:40
-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워크샵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지난 4년 간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고용 4097명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년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한 결과, 참여 기업이 매출 1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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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 규제 특례를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이 달성한 경제 효과는 매출 1146억 원, 투자 유치 1796억 원, 신규 고용 4097명으로 집계됐다.
국민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분야별로 전자문서 분야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로 꼽힌다. 그간 종이로 발송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한 것으로,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402개 기관이 도입해 1천276종, 약 3억 건의 고지서가 전자로 발송됐다.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대표사례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작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비대면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현재까지의 개통 건수는 45만건에 이른다. 현재는 정식 제도화됐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같은 비대면 진료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된 분야다.
모빌리티 분야의 경우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과 이를 활용한 선결제·맞춤형 요금제 도입, 원하는 승객끼리 택시 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 등이 대표 서비스로 꼽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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