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리튬·흑연 등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50%로 낮춘다

박지우 기자

입력 : 2023-02-27 22:19:43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정부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 등 핵심광물 수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4%, 수산화코발트는 69%, 천연흑연은 72%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하고 매장·생산량을 고려해 30개 전략협력국을 선정해 민간 기업의 광산 투자와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호주가 주도하는 IEA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리튬, 니켈,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 10종과 관련한 110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사라진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다시 부활하고, 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기능을 개편해 위험성·전문성이 높은 자원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다음 민간 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 모델도 구축한다.

다만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향후 재무건전선 개선 상황을 고려해 직접투자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희소금속의 비축량을 기존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천7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