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31 21:11:37
- 추가된 품목은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日과 협의해 영향 최소화
오는 7월부터 일본이 첨단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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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고,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노광장치, 식각장치, 세정·검사장치 등 23종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를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반도체 통제에 일본이 동참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측에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산업부 측은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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