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4 17:24:13
- 공정위, '거짓과장·소비자기만'으로 보고 제재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를 25배 부풀려 거짓 광고한 행위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없었다.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이통 3사는 또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을 전후로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속도는 이통 3사가 광고한 수치의 25∼34%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통 3사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등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 최고 속도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SKT는 자신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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