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08 19:05:07
- 올 하반기 '3천억 반도체 펀드' 출범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파괴적 혁신'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사업에 2029년까지 1조96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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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PIM 연구개발(2022∼2028년, 4천억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96억원) 외에도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전력반도체는 시속한 전력 변환과 제어에 특화된 반도체다.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기차, 산업 자동화 등에 쓰이는데, 전동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역시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세와 맞물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유럽 최대 규모의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인 IMEC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ASTC는 설립 이후 반도체 중장기 제품·기술 로드맵 마련, 소자 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공정·제품 기술 개발 및 성능 평가 지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ASTC는 설립 이후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율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 지원 차원에서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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