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7 17:59:58
- 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각의 결정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으로 재지정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 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지 4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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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올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에 나서며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당장 산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앞으로 한국은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갈등을 빚어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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