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6 21:53:06
-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안 발표…"가계 통신비 부담 계속 늘어"
통신시장의 과점 체제로 매년 증가하는 가계통신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정부가 제4이통사,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에 나선다.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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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비전 및 주요 과제 /=과기정통부 제공. >
정부는 이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지출 추이가 2020년 12만원에서 지난해 12만8천원을 거쳐 올해 1분기 1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연 2차례 등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도 통신 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고,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 개선 방안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상향될 수 있다.
현행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하고, 약정 기간 후반부에도 여전히 높은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을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 감소해 만료 시점에 0이 되도록 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중고 휴대전화의 신뢰도 제고와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중고 휴대전화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모 있는 알뜰폰 업체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알뜰폰 주 이용층이 젊은 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이미지 재정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일몰된 통신 3사의 알뜰폰 업계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해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차량 관제용 회선이 알뜰폰 회선 수에 상당 부분 포함돼 통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완성차 회사 사용 회선을 제외하고 알뜰폰 점유율을 계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을 구축할 신사업자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여 제공하고 할당 대가는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한 뒤 구축 1년 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내년까지 현재 농어촌 63%만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유선 회선의 26%를 차지하는 구리선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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