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2 18:54:52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문화예술저작권 7개 반기 연속 흑자 달성
올해 상반기 한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K-드라마’ 등 문화예술저작권과 소프트웨어(SW) 등의 저작권 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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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는 3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억1천만달러) 대비 2000만달러 증가했다.
2019년 하반기 기록했던 3억5000만달러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3년 연속 흑자 달성이다. 산업재산권 적자폭이 커졌지만, 저작권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 무역수지가 10억8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3억7000만 달러) 보다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5억7000만 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억2000만 달러)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저작권 무역수지는 15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상반기(8억1000만 달러) 보다 흑자규모가 늘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11억8000만 달러), 문화예술저작권(3억4000만 달러) 모두 흑자폭이 늘어나면서 2010년 통계편제 이후 반기 기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흑자가 지난해 상반기 1억5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억8000만달러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3억9천만달러)에 이어 반기 기준 흑자 폭 2위를 달성했다.
기관 형태별는 대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 확대로 상반기 28억5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4억5000만달러 흑자에서 올해 상반기 2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상반기 10억7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서비스업은 8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는 신재생 에너지 및 이차전지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확대로 중국(13억5천만달러)과 베트남(7억7천만달러) 등에서 흑자를 보인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축소 및 IT 관련 산업재산권 수입 확대로 영국(-17억3천만달러)과 일본(-1억1천만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대미국 지재권 수지 역시 자동차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확대로 적자 폭이 11억1000만달러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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