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5 14:51:32
6년간 카드 납부 국세 총 61조2731억..."수수료 면제·수수료율 인하 협의해야"
각종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로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만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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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 금액은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6조5998억원(252만여건)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지난해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는 9조3613억원(222만여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역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이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고 있는 구조로서,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작년 1298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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