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7 12:49:32
권익위·문체부,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지원제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열을 올린다.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 신고를 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분 노출 우려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권리자단체 의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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