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8 12:38:25
수출 회복세 지속되면 다시 지정될수도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졌다.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최근 수출 급감에 따라 경상수지가 줄면서 미국의 감시망에서 빠지게 됐다. 베트남은 새롭게 포함됐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 중동 사태 등에 따른 시장불안에 적극 대처할 당국의 정책 선택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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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이하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과 스위스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편 관찰대상국에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6개 국가를 지정했다.
베트남의 경우,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12개월 중 8개월간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에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만 380억달러로 기준에 해당되면서 제외됐다.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데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날 보고서에서 1가지 기준만 해당되면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이다.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이점을 누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과 별도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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