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8 17:56:47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중저가 단말기·새 통신사 진입 유도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과 관계없이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통 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SK텔레콤이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 개정 후에는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량 데이터에 유리한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고,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하고 나섰다. 국내 제조사는 30만∼80만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 역시 향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천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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