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6 23:26:26
- 개정 지능형 로봇법 내일부터 시행...인도 다니는 실외이동로봇 사업 가능
실외 이동로봇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앞으로 거리에서 물건을 배달하고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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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람들이 인도를 걷다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을 만나는 일이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를 통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를 부여, 보도 통행을 허용하게 됐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 이하, 폭은 80㎝ 이하로 제한된다.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정해졌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재 실외 이동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업체는 14곳으로, 이 중 2개사가 연내 운행 안전 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발견하면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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