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0 22:11:00
-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기지국 구축 이행 미달로 할당 취소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포기했던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을 시작했다. 5G 28㎓ 대역을 사용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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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28㎓ 대역 800㎒ 폭과 앵커 주파수 700㎒ 대역 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9일까지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한 곳이 단독 입찰하는 경우 심사를 통한 정부의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격과 구축 의무 수량을 이전보다 낮췄다.
전국 단위 할당의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 단위는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18억∼337억 원으로 각각 달리 산정됐다.
전국 단위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기지국 6000대를 세워야 하며, 권역별 할당이 이뤄지면 지역에 따라 148∼2726대를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만약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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