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1 22:40:17
- C2C 플랫폼, 분쟁조정센터 설립...사례집 발간 등 적극 대응
중고거래가 늘며 개인 간 분쟁 해결에 관련 플랫폼들이 힘을 쏟고 있다. 개인 간 거래(C2C) 분쟁 대응을 위한 플랫폼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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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당근 분쟁 조정 센터 출범 현장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근마켓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운영사 당근마켓 본사에서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근은 이용자 간 거래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출범한 '분쟁조정센터'와 함께, 내년 상반기 분쟁사례집 발간 등 분쟁조정 관련 계획을 소개했다.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신고 데이터를 연계한 인공지능(AI) 실시간 사기 의심 거래 탐지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 문자 연동 기능 도입도 논의됐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당근이 실제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하고, 업무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 이용에 있어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당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위원장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국회나 규제 당국이 "이용자 보호 관점을 너무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나 실태 조사 등 행정 수요가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동력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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