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6 15:11:43
상생금융 논의 막바지...순이익 규모도 함께 고려
금융당국 상생 금융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 상생 금융 분담 기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상생금융의 본래 취지가 취약 차주의 고금리 부담 완화에 방점이 있는 만큼, 평소 이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한 은행이 사회적 책임도 더 져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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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318조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074억원 늘었고, 1년 전 대비 5조6052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9조1429억원(28.0％)으로 가장 액수가 컸고 이어 ▷신한은행(65조9101억원, 20.7％) ▷하나은행(59조3599억원, 18.7％) ▷우리은행(51조8026억원, 16.3％) ▷농협은행(51조7881억원, 16.3％) 등의 순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분담 규모 기준에 당기순이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은행은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으로 2조8058억원을 거뒀다. 이어 ▷하나은행(2조7745억원) ▷신한은행(2조5993억원) ▷우리은행(2조298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별로 상생 금융 분담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이 많은 은행이 더 많이 분담하는 구조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취약 차주의 고금리 부담 완화에 상생 금융의 초점을 둔 만큼 평소 이들에게 더 많이 대출한 은행이 그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결론이기도 하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전체 상생 금융 규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며 약 2조원 규모의 횡재세 법안을 언급했다.
한편, 아직 각종 추정이 무성한 가운데 구체적인 상생 금융 방안은 이르면 다음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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