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9 11:21:23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 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
한국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율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76세 이상의 경우 2명 중 1명이 평균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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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오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한국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 76세 이상은 52%에 달했다. 66세 이상 여성 소득 빈곤율이 45.3%로 남성(34.0%)보다 높았다.
또한 대부분 OECD 회원국 노인들은 전체 인구과 비교해 가처분소득이 적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였지만 우리나라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68.0%로 리투나이나(67.4%)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일본(85.2%)과 미국(93.2%)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도는 높게 나타났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높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한국의 연금제도가 꼽혔다. 실제로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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