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0 18:15:1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과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이다.
먼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개시 사유를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세 가지는 외국인투자 신고 시 안보심의 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주무부 장관 등이 요청한 경우, 사전확인 결과 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이다.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도 명확하게 해 미신고 및 거짓신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지난 7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반영해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경우 안보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타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해 투자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부담도 최소화한다. 사전확인 절차의 처리 기한도 30일로 명시하여 동 제도에 대한 투자당사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타 법령상 유사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 절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투자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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