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3 18:05:30
4대 추진전략·12대 핵심과제 발표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3.6배 늘린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를 본격화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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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최고 R&D 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전략 하에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글로벌 R&D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5000억 대비 대폭 늘어난 규모로 정부 R&D 총 투자 규모의 6.8% 수준이다.
특히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R&D에 해외 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도 늘린다.
R&D 시스템은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늘리고 평가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단축 등 특례를 적용한다.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도 제·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와 AI, 첨단바이오는 3대 게임처인저 기술로 보고 올해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양자 분야는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개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개시한다. 양자인터넷 100㎞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과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거짓답변, 편향 등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입하고, 국내와 미국에 AI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미국과 공동연구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네트워크 △우주를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로 지정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전 지역 AI, 디지털 활용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활 속 AI 확산을 위한 5대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7737억원을 투입하고, AI·디지털 기업에 5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통신 시장의 과점 체계를 개선한다는 정책 목표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올해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의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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