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0 14:04:30
기업부채 6년간 1036조 증가...부동산 활황·자영업 지원·투자 등 영향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연 8%씩 급증해 27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채 급증은 부동산업 투자와 개인사업자 금융 지원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디레버리징(축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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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734조원으로 2018년부터 6년간 1036조원이나 늘었다.
연평균 8.3%의 증가세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레버리지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지난해 말 122.3%로 29.8%포인트 뛰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업 투자, 개인사업자 금융지원, 영업·투자자금 수요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과 함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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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도 기업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모는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에서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대출상환 유예 등에 따라 2020~2022년 연평균 54조원으로 확대됐다.
일반기업은 2020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황 부진에 따라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 자금 수요가 늘면서 부채가 늘어났다. 다만,이들 일반기업이 빚을 내는 동시에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도 나선 결과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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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기업부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국가 경제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부문으로 기업 대출이 몰리는 현상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 전환(긴축→완화) 과정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창훈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부실 우려가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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