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7-23 11:44:51
새롭게 바뀐 저작권법이 오늘부터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라고도 불리는 이번 개정법은 온라인 상에서 꽤나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포털들은 새로운 저작권법 알리기에 한창이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할 누리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숨어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자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아예 불법 복제물로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꽤나 많은 것들이 불법이 됐다. 연예인 사진이나 마음에 드는 드라마 화면을 갈무리해 올리는 것, 드라마 명 대사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것, 각종 패러디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것을 UCC로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인터넷에 뭔가를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문화관광부 측은 이에 대해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헤비 업로더 및 게시판을 제제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일단은 한 숨 돌린 셈이다.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냐는 데에 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알아서 몸을 사리는 누리꾼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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