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2-10 17:54:26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올 6-7월 전국 10,211 표본가구의 20-44세 기혼여성 3,585명과 미혼남녀 3,3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는 12월 11일(금)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보고회 및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자 가운데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남성은 2005년 82.5%에서 2009년 75.7%, 여성이 2005년 73.5%에서 2009년 73.1%로 각각 나타나는 등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미혼여성에 비해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영향으로 남성의 경우가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성이 평균 32.1세, 여성이 30.6세에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결혼계획 연령도 늦추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05년 조사결과 : 남성 31.8세, 여성 29.7세).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이 54.4 → 24.3%(남), 42.1 → 24.0%(여) 으로 많이 감소하였고,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도 감소하여 한 자녀에 대한 선호도(여성 : 15.5%⟶28.5%)는 높아진 반면, 두자녀 이상을 원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혼여성(20~44세)의 평균 출생아수가 감소(1.77명->1.66명)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가구가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140%(3인가구 기준 : 월345만원~483만원)인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타 소득수준의 가구에 비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중산층이 자녀를 잘 키우려는 욕구는 매우 강한 반면, 이를 위한 투입비용은 지나치게 커서 출산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여성의 39%가 결혼전후 일을 그만둔(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3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 및 육아는 맞벌이 여하에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여성 가사전담 : 非맞벌이 86.0%, 맞벌이 67.3%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녀보육·교육비지원(84%), 방과후교육지원(72%) 등 경제적 지원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 주택공급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지도 : 30~40%).
한편, 양육비용 경감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80% 수준)하고 있으나, 근로형태 유연화,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해서는 불만족(불만족도 : 56~61%)하다고 느끼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앞으로 희망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자녀보육·교육비 지원(55%), 일-가정 양립(17%), 주거지원(9%)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혼 만혼현상 완화, 중산층까지 지원확대, 일-가정 양립, 다자녀 우대책을 2자녀 가정까지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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