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29 18:34:57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5월 1일부터 이동 전화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체금을 분할 납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전했다. 이와 함께 연체로 말미암은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되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시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통 3사와 협의해,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납 시 3개월 내 연체금 50% 이상 납부를 해야 한다.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함도 최소화한다.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현재는 2주~3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으로 4만 3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하여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수신 가능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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