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30 19:20:17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1년동안(개정안 시행 후 2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시행일 당시 임의계속가입자도 연장 적용된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들면 직장가입자가 5월(5.2∼5.31)에 퇴직하면,6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6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10일까지이므로 7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9만5천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9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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