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6-04 16:00:19
지난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대대적인 토런트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규모는 무려 8,667억 원이란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인 냥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하였고,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였으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펼쳐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는 논평을 냈다.
먼저 문화부가 피해 규모라고 추산한 8,667억 원은 터무니없다고 오픈넷은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가 없어지면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그러나 전환율 100%라는 가정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오픈넷은 말한다.
그 동안 정부가 인용해온 저작권 피해 규모에 비해서도 과장된 면이 크다. 문화부는 민간단체인 저작권보호센터가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저작권 피해 규모를 추산했는데, 2012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을 적용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38%에 불과한 3,274억 원이다. 웹하드 제휴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몫 70%를 적용하면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26%인 2,291억 원으로 줄어든다.
문화부가 소비자 후생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꼽았다. 불법 사이트는 모두 사라진다고 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 사이트로 전환되지 않는 이용자들이 토렌트 기술을 통해 얻은 소비자 후생 효과를 피해 규모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 후생 효과를 2012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과 이번 발표에서 문화부가 추산한 적용 단가의 50%로 가정하면, 소비자 후생 효과는 2,7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고려한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6.7%에 불과한 577억원이다. 문화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의 1/15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 후생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복제를 위한 저작물 이용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렌트 사이트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토런트 파일(.torrent)을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오픈넷은 전했다. 토렌트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토렌트 파일에는 저작물 파일의 이름, 길이, 파일 조각의 길이, 파일의 무결성을 진단하기 위한 해시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기에 기능적으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링크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토렌트 파일을 공유한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방조 포함)이 되지는 않으며,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도 “저작물” 공유를 방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2011년 2월 호주 고등법원은 토렌트 사이트인 iiNet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Roadshow Films Pty Ltd v. iiNet Limited, [2011] FCAFC 23).
또, 문화부는 사이트 운영자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미등록 영업)으로 보았으나, 이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 OSP)인지는 의문이라고 오픈넷음 말한다. 만약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특수 OSP라면, 앱 스토어 운영자인 삼성전자, SK텔레콤도 미등록 영업을 하고 있으며, 토렌트 파일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유튜브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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