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10 11:56:03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14일 개최한다.
정책협의체는 최근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가챠)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목표는 자율규제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목표로, 올해 7월 발표된 ‘게임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자율규제 개선방안 수립 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정책협의체에는 법률-경제-교육-게임개발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을 비롯, 이용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 청소년 전문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협의체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외됐다. 이는 게임 산업계의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만큼 한발 물러선 것이며, 직접적 관여는 하지 않되 업계의 자율규제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K-iDEA에 따르면 주요 논의 과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개선방안 도출 △자율규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자율규제 준수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자율규제 관련 현안들이다.
K-iDEA 강신철 협회장은 "그 동안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온 내용들이 정책협의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와 사업자 간 적절한 균형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자율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통해 자율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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